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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지위의 공백 === 위임서가 맡기는 것은 일상의 보호뿐이다. 수술이나 정신과 치료 같은 비응급 의료, 소송과 피해자 진술 같은 법률 절차, 여권 발급과 출국,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 같은 계약은 위임 범위 밖이다. 학원은 범위 밖이라 거절하고 부모는 연락이 닿지 않으니, 아이는 '서명 주체 부재' 상태에 반복적으로 놓인다. 국선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청구권이 보호 주체인 학원에 있어 실제로 쓰이는 일은 드물다. 범죄 피해를 입어도 법정대리인이 없어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되는 사례가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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